이재권 부장판사 집중 분석: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장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파기환송심을 이끌 이재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재권 부장판사의 이력, 성향, 그리고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될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1969년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나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습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법원 내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법 이론과 정책 연구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또한,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으로 거론될 정도로 법원 내부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권 부장판사를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표준형 판사'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합리적인 법리 해석과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연한 태도와 함께 정무적인 감각도 갖추고 있어,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을 다루는 데 능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능력은 물론 정책 및 행정 역량도 겸비한 법관"이라며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지 않고, 유연한 태도 속에서 정무적 감각도 갖춘 인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할 적임자라는 기대를 낳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참여했던 주요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그의 법률적 판단과 사회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 (2023년 2월): 10·26 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사건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 판결 (2022년 4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유지하되, 형량을 다소 감경했습니다. 이는 법과 증거에 기반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 사례들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법률적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과 사회적 의미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법관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6부의 대리부는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로, 이러한 이유로 형사7부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7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게 된다면, 그의 그간의 판결 성향과 법조계의 평가를 고려할 때,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재판부 배당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파기환송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대선 전에 선고가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 이재명 후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점을 감안할 때, 서울고등법원 역시 신속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 배당 결과와 향후 재판 진행 일정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에 미칠 영향 또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